"개별관광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"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'북한 개별관광'의 후속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북한 개별관광이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방북 절차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12조에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남북은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 출입국 절차와 달리, 여권이 아닌 '북한 방문 증명서'로 출입경을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먼저 북측의 초청장과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받아야 하고요. <br /> <br />이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 개별 관광은 이 같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해, 북한 방문 증명서를 여행 비자로 대체하겠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중국 등 제3국에 있는 북한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북측의 초청장이나,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받는 사전 절차는 생략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북한의 호응 없이는 아무것도 성사되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폐쇄적인 북한 당국이 남북 간 사전 협의 없는 인적 교류를 승인하는 걸 낙관하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 여행객이 아니라 반북 단체 인원이나 정보 요원 등으로 오해를 하기도 쉽죠. <br /> <br />특히, 신변안전보장 약속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국민이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, 그 파장과 정치적인 책임도 무겁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기존 방북 승인서 대신에 비자를 받아 여권으로 북한을 여행한다면, 헌법상 북한의 지위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을 낳게 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북측이 우리 정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, 대북 제재 고삐를 죄고 있는 미국의 입장도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꽉 막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내놓은 '개별 관광 카드' 과연 교류협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1613413403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